주민등록번호가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판단하고, 인궅동태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시스템 입니다. 명분은 그렇지만 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하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요.
주민등록번호의 지금까지의 구성은 6자리 + 7자리로 되었습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뒤의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체계 대신에 이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이라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안부의 변명은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사실 주민번호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번호가 너무 많이 털렸어요.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공공재가 되었으니 새로 다시 재발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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